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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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2일(목)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시리즈. 열하나. “원전 폐쇄 대책 부실의 문제점 - 고리원전 1호기 폐로비용 분석”

[국회의원 강창일 ․ 환경운동연합 공동 정책보고서 발간]

고리원전 1호기 폐로비용 최대 9,860억, 준비는 제로 상태

IAEA 지침도 어겨가며 해체계획서 작성 미뤄와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지경위)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으로 2011년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원자력이 멈추는 날 -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로 비용추산 및 준비정도 평가」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원전 폐로 정책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보고서로 2007년 이미 수명이 다했지만, 10년 연장하여 가동 중인 고리1호기의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해보고 한국 정부의 폐로정책과 준비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제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세계는 129 한국은 0

전 세계에 원전은 129개나 되는 원전이 폐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17기의 원전은 이미 폐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28개, 영국 26개, 독일 19개, 프랑스 12개, 일본이 9개가 폐로에 들어갔다. 이처럼 원자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폐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로의 경험이 없는 한국은 폐로 정책, 제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축적된 기술도 전무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보고서 2001년도 기준 고리1호기 폐로비용 추산>

고리1호기 폐로비용	최저값(200$)	평균값(320$)	최대값(500$)
2001년	117,400,000$ (1,479억)	187,840,000$ (2,366억)	293,500,000$ (3,697억)
2011년 (물가인상반영, 36.8%)	2,023억	3,236억	5,057억

<IEA 보고서 1999년도 기준 고리1호기 폐로비용 추산>

고리1호기 폐로비용	용량당 비용(kW)	전체 비용
1999년	1,010 $	592,870,000$ (7,089억)
2011년 (물가인상반영, 39.1%)		9,860억

본 보고서에서 OECD와 IEA에서 진행한 10여년 전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된 고리1호기의 폐로비용을 추산해본 결과 그 비용이 최대 9,860억 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정부는 한 기당 폐로비용을 3,25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고리1호기 폐로비용을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것은 사용후핵연료 및 중저준위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전의 사후처리비용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체계획서 조차 작성 안돼, 2017년까지 시간부족

심각한 것은 현재 정부나 원전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차원에서 폐로에 대한 준비 상태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7월 IAEA도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에서 해체계획 수립 및 갱신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IAEA는 해체계획을 건설시점에서 마련하고, 운영 중에 갱신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이 있음에도 해체계획서조차 마련이 안 되었다는 점은 정부가 사실상 원전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폐로에 대한 준비를 미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체방식을 결정하고 계획 수립 등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나는 2017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폐로비용 4조 9,555억 빚만 쌓여있을 뿐

폐로비용에 있어서도 현재(2011.6.30) 원전해체충당금으로 4조 9,555억원이 적립되어 있지만, 실제 계획 속에서 책정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비용부족 문제를 겪을 우려가 크다. 또 이 비용이 실제 적립되지 않고 장부상 부채로 충당되고 있어, 실제 재정지출 시점에서 재정압박이 우려된다.

[원전해체 충당금]                                                    (2011. 6. 30 기준, 억원)

	충당부채	사용액	충당부채 잔액
해체비	49,562	7*	49,555

* 원전 해체 관련 연구개발비로 사용

이번 정책보고서를 기획하고 준비한 강창일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하루빨리 고리1호기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정책 제언>

1.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IAEA는 해체계획을 건설시점에 마련하고 운영 중에 갱신할 것은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

2.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이 최대 9,860억원까지 들 수 있는데 이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전 해체 충당금을 부채가 아닌 바로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고리 1호기 해체 방식과 비용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4. 원전 해체 방식에 대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 기구 구성이 시급하다.

2011년 9월 22일

국회의원 강창일․환 경 운 동 연 합

(국회의원 강창일․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